임대주택의 보일러나 수도 설비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고장의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거주 중 고장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가 기준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나 배관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설비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잘못 사용해 고장을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리인지 큰 수리인지에 따라 책임이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선 관련 약정이 있더라도 고장 원인과 항목,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인지 설비 자체의 결함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이 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와 견적을 공유해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바로 조치하기 어렵고 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 중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 비용을 월세에서 바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보일러를 먼저 고쳐도 되나요?
난방 중단 등으로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장 상태와 연락 시도를 기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점검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불필요한 교체나 성능 개선 비용까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업체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누가 먼저 내나요?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점검 결과를 임대인과 공유하고 원인 확인을 요청하세요. 책임이 다투어지면 고장 경위와 설비 상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